“형량낮추려 준 윤화합의금/무죄라도 돌려받지 못한다”

◎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현순도　부장판사)는　25일　형량을　낮추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모씨가　피해자측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을　우려,　피해자측에　합의금을　준　만큼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합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