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둘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관·민 경제연구소사이에 논쟁이 붙고 있는 가운데 신임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물가안정에 우선을 두겠다고 했다. 재경원장의 제1차적인 책무가 물가의 안정이므로 홍부총리가 안정제1주의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해도 부총리가 취임 첫 발언에 새해 경제정책의 초점을 안정에 맞춘것은 새해의 경제여건으로 봐 적절한 선택이라 하겠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원(KDI), 삼성및 럭키·금성경제연구소등 관·민경제연구소들이 예측한 새해경제전망을 보면 경제성장률 7내지 7.5%, 소비자물가상승률 6%내외다. 또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적자가 각각 60억달러, 30억달러로 추산됐다(한국은행).
KDI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7%이므로 통화량을 올해의 평균 15.5% 수준에서 14%선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은행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한은은 「95년 경제전망」에서 총수요면에서 물가상승과 수입증가압력을 가능한한 줄이기위해 통화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추어 운용하는것은 물론 금리상승과 환절상압력을 완화하면서 물가안정을 하자면 재정긴축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삼성·럭키금성경제연구소등은 기업에 오는 부담증대를 의식, 통화긴축보다는 금리안정등에 역점을 둬 기업의 원가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것을 주장해왔다.
홍부총리는 취임기자회견에서 『국내경기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것』이라며 『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나 물가가 문제다』라고 했다. 그는 경제의 성장국면을 보다 장기화하기위해서도 새해에는 통화공급량을 금년보다 하향조정하는등 안정우선의 정책을 펴겠다고 KDI측의 건의를 분명히 수용했다.
더구나 현재 통화량의 규모가 위협적이고 연말·연시를 기해서 또다시 막대한 자금이 방출될 것이고 보면 이것은 타고 있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정부로서는 통화량의 긴축이 불가피하다.
특히 새해의 통화량변수는 유입외자다. 예상대로 증시투자의 외국인한도증대만큼 외자유입의 확대가 일어나고 이에따른 원화절상의 압력을 완화하자면 한은측 주장대로 정부도 재정지출을 억제해야할지 모른다.
정부는 새해에 도로나 철도·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확대해야할 형편이다. 물류비용의 증대가 우리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만큼 SOC 투자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정부의 투자계획만으로도 부족, 재벌그룹등 민자유치를 새해에는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에대한 법적준비까지 마쳐놓은 상태다.
정부의 안정우선정책이 필요하다면 재정긴축까지 갈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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