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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비리 백50억 적발/특감본부/부족 징수분 부과비리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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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비리 백50억 적발/특감본부/부족 징수분 부과비리가 70%

입력
1994.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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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일께 최종발표 정부합동 지방세비리특감본부는 24일까지 전국 2백59개 시 군 구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 총1백50억여원의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지방세비리중 부족징수분 부과비리가 70%정도를 차지하며 횡령유용비리중에는 수납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이 개입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본부는 이에 따라 비리관련 공무원과 법무사등 1백20여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30여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특감본부는 28·29일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세 수납상황을 일일 결산하는등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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