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내각이 수행해야 할 외교안보·통일분야의 과제는 세계화추진과 함께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는 일이다. 이와관련, 온 국민의 관심은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어떠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새 외교안보팀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쏟는 것은 통일부총리 외무장관 안기부장 청와대관계수석등의 인적 구성이 앞서의 팀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새팀의 특징은 앞서의 학자출신들과는 달리 거의가 전문관료들인데다가 한결같이 보수 성향인 점이다. 특히 통일정책을 지휘하는 통일부총리에 처음으로 안기부장출신을 기용했고 안기부장은 과거처럼 군출신으로, 외무장관과 청와대안보수석은 외무부정통관료로 등용한 것도 특징이라 할수 있다.
또 이들이 한결같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북관련업무의 유경험자들로 성향이 보수일색이어서, 적어도 앞서의 팀과 같은 정책적인 이견과 불화로 국민에 혼선을 안겨주는 일은 적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마디로 북한을 가급적 달래고 끌어안아왔던 앞팀의 정책컬러와는 달리 보수적인 강경자세, 즉 힘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밀어붙이기식의 대응을 보일 여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사불란한 팀웍과 관계부처간의 공조, 그리고 대북강경정책이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이점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우선 미국은 핵 타결을 계기로 대북유화정책을 펼치고 있고 북한은 미국과 관계개선등을 선결과제로 삼으면서 남한배제를 위한 전례없는 강경정책과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강경일변도자세는 자칫 저들이 의도하는 선전적인 대결구도를 자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민족우선」과 「북한끌어안기」정책으로 핵해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국민들에게도 당혹감을 안겨주었었다. 앞으로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과 상황이 있을때마다 저들의 카드를 제대로 읽지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식의 대응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새해는 북한에대한 경수로원전지원과 관련, 한국형 채택과 건설주도의 관철, 북·미 연락사무소개설과 남북대화재개등 어려운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새 외교안보팀의 대응능력과 돌파력이 하나 하나 실험될 것이다. 북한은 새해를 일찌감치 통일원년으로 설정하여 대대적인 평화 및 선전공세를 전개할 것이 틀림없다. 또 모든 것을 관철할 때까지 남한과 상대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고 교류협력에 응하게 하는가는 외교안보팀이 해결할 제1의 숙제다.
부처 이기주의와 개인 플레이는 절대 없어야 할뿐더러 국민적 공감속에 북한의 닫힌 문을 여는데 확고한 원칙과 일관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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