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통제불능상황 사고/「무면허」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기독교한국침례회　답십리회가　동양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5천　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몰래　버스　시동을　걸다　버스가　앞으로　돌진해　두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자동차보험약관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무면허　운전사고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