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선 “업계부담 가중” 반발 환경처는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폐기물예치금을 점차 늘려 2000년에는 현재보다 평균 5배까지 올릴 계획이다.
21일 환경처가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한 「폐기물예치금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현재 실제 회수비용의 평균 20%선인 폐기물예치금을 내년에 40%로 인상하고 97년에는 70%, 2000년에는 1백%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공자원부와 해당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된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음식이나 술을 담는 용기류 타이어 전지등 11개품목의 제조업체에 일정한 예치금을 부과해 폐기물을 회수할 경우 예치금을 되돌려줌으로써 제조업체가 해당 폐기물을 회수·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백80억원의 예치금 중 업체가 찾아간 돈은 10%밖에 되지 않는등 실효가 적어 예치금인상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공자원부와 해당업체들은 제도시행 1년여만에 예치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예치금의 10%밖에 찾아가지 않은 것은 복잡한 예치금회수절차 때문이며 폐기물회수에 사용되지 않는 예치금기금도 사업자단체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4일 양측의 의견을 들은 행정쇄신위원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인상여부와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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