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상준기자】 속보=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21일 부산만덕국교생 강주영(8)양 유괴살인사건을 1개월여간 자체 조사한 결과 부산북부서 경찰관들의 고문혐의가 드러났다며 관련 경찰관 14∼1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자체 조사결과 이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4명중 강양의 이종사촌 언니 이모(19)양을 제외한 원종성(23)피고인등 3명이 경찰의 고문에 못이겨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변호사회는 이 사건 수사경찰관인 북부경찰서 형사과 김모경위등 14∼15명을 가혹행위와 독직혐의로 23일께 부산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핵폐기장 부지선정이 6년여의 진통끝에 일단 마무리됐다. 정부로서는 기존원전내에 설치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들이 95년말 이후 잇달아 포화상태에 이르러 올해안에 부지선정을 끝내고 건설을 서둘러야만할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다.
더욱이 내년부터 지자제가 전면실시되면 부지결정이 더욱 어렵게 되리라는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 굴업도가 최종건설지로 결정된 것은 ▲화강암의 단단한 지층 ▲해상수송의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측면외에 상대적으로 주민동의가 수월하리라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8년12월 부지선정작업에 나선 후 90년11월 안면도와 지난5월 경북 울진, 경남 양산등지에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시위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10월29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내무 법무 상공자원부 과기처장관등 관련부처장관들을 포함시킨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범정부차원의 추진에 나섰다. 추진위는 임해지역외에 도서지역을 염두에 두고 전국 2백10개 섬에 대한 정밀기술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굴업도와 경북 울진 영일등 3개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했다.
추진위산하 기획단의 실무관계자들은 굴업도가 인천에서 80나 떨어져 있고 도로 전력등 기간시설이 부족하며 핵폐기장및 연구시설부지에 필요한 1백50만평규모의 3분의1정도인 51만평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끝까지 울진등 내륙임해지역을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고위관계자들은 굴업도가 지층구조등 기술적 조건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주민수가 9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곳을 최종후보지로 결정한 것이다.
굴업도주민들은 지난19일 이미 핵폐기장 유치에 찬성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굴업도에 1백년간 핵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1백만드럼(2백ℓ기준) 저장용량의 핵폐기장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굴업도에서 50여 떨어진 경기 화성군 대부도에 50만평규모의 원자력 제2연구단지를 조성, 연구인력과 가족들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키로 결정했지만 벌써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굴업도의 모섬인 덕적도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덕적면주민들은 이미 「핵폐기물처리장 건설반대위원회」를 결성, 정부방침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설득이 관심사다.
환경운동연합등 민간단체들은 23일 인천에서 대규모시위를 계획하는등 지속적인 반대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원전이 대부분 울진 영광등 동해지역에 있어 서해안에서도 80나 떨어진 굴업도까지 핵폐기물 운반이 쉽지 않고 유사시 시설방어도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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