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 프랑스에서 실종된 전중앙정보부장 김형욱(당시 54세)피고인의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건 항소심 3차공판이 20일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오세빈·오세빈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궐석재판의 경우 변호인 출석및 증거조사를 금지하는 특별조치법 7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배척, 변호인 출석을 허용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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