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헬기사고」 관련 움직임/“북공세 말려들 위험” 미에 “우려” 전달 정부는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에 불시착한 미군 헬기의 조종사 2명중 1명이 사망하고 이에따라 미정부가 강경대응 움직임을 보이자 사건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군사정전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이 송환협상에 직접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 사건이 우발적인 만큼 진상이 명확히 파악되고 승무원이 조속히 송환되는등 빨리 매듭 되어야 하며 다른 사안에 영향을 미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한승주 외무장관은 지난 18일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장관은 사망조종사의 유해와 생존조종사를 송환받는 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이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미측에 모종의 대가를 요구할 경우이다. 북한은 이미 정전협정을 북·미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들고나오고 있고 미측의 북한에 대한 통신제한도 해제해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측과 직접거래를 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 행정부및 의회가 북한에 대해 생존조종사등의 조속송환을 촉구하면서 이번 사건을 북·미합의등 다른 사안과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당초 이번 사건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않을 뜻을 밝혔고 우리 정부도 이를 환영한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사건의 처리방향에 따라 대북관계개선의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연계정책을 시사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정치적 공세에 말려들 위험성도 갖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이 섣부른 연계정책을 구사하는데 대한 우려를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정부는 생존조종사등의 조속송환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미국이 남북관계를 고려, 신중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편으로 정전협정의 위반을 다루는 군사정전위가 북측의 의도대로 무력화된 상태에서 주한미군문제에 관해 북미간 직접협상의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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