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폭적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등으로 각 경제부처마다 정책수립이나 각종 현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등 행정공백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경제부처관계자들에 의하면 정부개편안이 발표된지 17일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공백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날 과천관가는 「생살부」「쉰들러 리스트」등으로 불리는 감원대상자가 드러나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좌불안석하며 일손을 잡지 못했다. 관계자들은 최근 콜금리가 뾰쪽한 이유도 없이 연25%까지 폭등하는등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나 전력요금인상안, 물가 및 부동산대책등 각종 현안들이 진척되지 않은 것도 경제부처가 일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번 개편에서 재무부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심리가 작용해서인지 정책수립등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올해안에 방침을 정하기로 했던 할부금융회사 설립기준과 은행 및 증권사에 대한 국공채 창구판매허용,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외환제도개혁에 따른 후속조치등 굵직한 정책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연내에 매듭짓기로 했던 전력요금인상안과 석유류 종량세추진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사실상 중단돼 정부조직법 통과와 인원감축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실마리가 풀릴 전망이다.
재무부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는 경제기획원 역시 어수선한 분위기 탓에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등으로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고 물가도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부와 통합되는 건설부도 기구개편과 관련된 업무와 일상업무만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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