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앞장서다 「대상」되자 망연자실/나이순 선정·당사자 반발로 난항도/“여직원 등 하위직설득 더 힘들것” 걱정 태산 「12·3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연말 과천관가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통폐합대상 부처들은 과장급이상 잉여인력(전출자)명단을 19일 총무처에 제출한데 이어 사무관 주사 주사보 여직원등 하급직원의 잉여인력명단도 21일까지 최종확정, 총무처에 통보키로 했다. 한 당국자는 『동자부 통폐합때의 악몽을 생각할 때 전출자명단이 공개되는 22일께에는 과천청사가 울음바다로 변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개혁을 강조한 경제부처관료들은 막상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자 망연자실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는 경제기획원의 국장급전출자는 김병균 심사평가국장 정재룡 예산실총괄심의관 김승규감사관 김홍규 비상계획관 최종수 한국국제협력단(KOICA)파견관등 5명이다. 이들 가운데 정심의관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일단 자리를 옮긴 뒤 상임위원(1급)으로 승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동안 승진 「0순위」였던 김국장은 심평국이 총리실로 이관됨에 따라 승진이 눈앞에서 좌절됐다. 최파견관은 농림수산부로, 김감사관과 김비상계획관은 「옷」을 벗고 투신사등 금융기관임원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급 전출대상자는 모두 19명이다. 기획원은 과장급 전출자를 통폐합부서과장 승진선임자등의 기준으로 선정했는데 공정위로 가게된 이병주 조정4과장 주순식 지역경제2과장 송하성 공보담당관등 3명은 해외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은「죄」로, 김경섭 심사평가총괄과장 박원 심사평가2과장 김윤광 심사평가3과장은 업무가 총리실로 넘어가는 관계로, 장건상 예산제도과장은 동기들보다 빨리 승진해 졸지에 전출대열에 끼였다. 강원출인인 김용준서기관은 강원도지사 경제특보로 가게 됐다. 또 최영호서기관은 호주1차산업부(농업 및 자원경제국)파견을 자원했다.
국장 2명, 과장 12명의 감축인원을 총무처에 통보한 재무부는 후속인사에서 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장급에서는 올하반기에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 해외연수경험이 없는 강성구(한국금융연구원 파견)·이호군(본부발령)국장이 해외연수자로 결정됐다. 과장급에서는 국세심판소의 박수갑 이형호과장, 세무대학의 륙룡근 이두삼과장등 4명이 국세청으로 자리를 옮기고 국세심판소의 강명구과장이 관세청으로 이동한다. 또 임영록 실명단총괄반장과 허용석 총리실파견과장이 국제기구에 파견되고 조세연구원의 강석준과장과 세무대학의 주영섭과장, 김진규 국제협력단파견과장등 3명이 해외연수를 떠난다. 국세심판소의 김종규 양종태과장등 2명이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는 감축대상 인원으로 국장 3명과 과장 17명의 명단을 확정, 20일하오 늦게 총무처에 통보했다. 국장급 3명중 C모국장은 노동부, K모국장은 정보통신부, N모국장은 산하기관으로 옮기도록 각각 내정됐는데 1급간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통상·산업·자원담당차관보가 국장급 부하가운데 한 명씩 지명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급 17명은 정보통신부 3명과 농림수산·환경·보건복지·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1명씩 타부처 전출이 모두 8명, 포철 한전등 유관기관 6명, 해외연수 2명, 명예퇴직 1명등으로 결정됐다. 한편 상공부는 현직 1급간부 가운데 본부 1명, 공진청 특허청 각 1명등 모두 3명을 산하기관등에 전직시켜 인사숨통을 틀 방침이나 해당 간부들이 완강히 버텨 난항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급 2명, 과장급 16명, 계장급 20명등 모두 95명을 줄이기로 한 건설부는 국장급이상 간부회의를 수차례 연 끝에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자순으로 감축대상자를 선정, 국장급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 국장급 2명을 감축대상으로 결정했다. 과장급은 현재 5명의 자리가 비어있는데다 송용찬 법무담당관 황해성도로관리과장 최용묵 주택개발과장등 3명은 해외연수를 희망, 실제 과장급은 8명이 감축대상인 셈이다.
국장급 3명, 과장급 6명 가량이 줄어드는등 모두 1백명 가량이 감축되는 농림수산부의 경우 과장급이상의 간부공무원들의 경우 타부처에 전출하거나 기업등으로 방출하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90명에 이르는 하위직공무원에게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줄 것인가 고민에 빠져 있다.【박영기·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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