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한은산출 「신경제」정책기초 사용/여름 경기논쟁 계기 학계등서 의구심/발전따른 잠재력 약화 불구 큰차이는 안날듯/KDI등 재추정착수 가장 이상적인 수준의 적정 성장률로 공식화돼있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7%」를 다시 계산해야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신경제 5개년계획의 국민총생산(GNP) 목표 증가율인 7%가 과연 우리 경제 규모에 비춰볼때 적정성장인지, 또 개방시대에 우리경제는 어느 정도의 성장을 지향해야 할지 중간점검이 필요할 때라는 주장이 학계 연구기관은 물론 정부에서조차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통상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산요소(자본 노동력 기술)활용을 극대화해 한나라의 경제가 최대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가장 이상적인 적정 성장률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다. 경제가 잠재성장률대로만 커간다면 과열도 침체도 아닌 「용량」에 꼭 맞는 이상적 성장(적정성장)을 이루는 셈이다.
현재 통용되는 잠재성장률 7%는 92년에 산출된 수치다. 당시 한국은행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연 6.8∼7.2%로 추정했다. 이 수치는 지금까지 가장 권위있는 분석으로 공인받고 있다.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설정한 「7%성장」도 바로 이를 근거로 한 목표치였다.
그런데 요즘들어 잠재성장률을 다시 구하려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 추정과제를 내년도 연구프로젝트로 정해 유윤하·김준일박사를 중심으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소장경제학자 모임인 「한국경제의 분석과 전망 패널」내 거시성장분과 멤버인 금융연구원 이충렬·최공필박사, KDI 백웅기박사, 서울대 박준용·고려대 이종화교수등도 이미 잠재성장률 추정작업에 공동착수했다.
잠재성장률 7%에 의문을 제기하게 해준 것은 지난 여름 경기과열논쟁이었다. 고물가와 경상수지적자속에 1·4, 2·4분기 GNP가 8%를 넘어서자 경기가 실제수용능력을 넘는 「고열」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1∼2%밖에 높지 않은데도 인플레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결국 「우리경제의 성장용량이 생각보다 좀 작은게 아니냐」「7% 잠재성장률이 좀 높게 책정된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전년동기대비치인 잠재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공업화에 입문한 개도국들이야 두자릿수 성장이 가능해도 미국같은 경제대국들은 3%만 넘어도 과열경기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은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고속성장기인 70년대엔 잠재성장률이 9.1%, 80년대는 8.3%에 달했지만 경제규모확대로 성장여력이 소진, 잠재력은 낮아지는 추세다. 또 인구증가율 하락으로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세에 있고 여가활동증대속에 절대노동시간마저 줄어들고 있어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질게 분명하다. 물론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70년대엔 작은 기술로도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반면 지금은 첨단기술로도 고전을 면키 어려운 상태다.
이충렬박사는 『물론 다시 계산해도 7%근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같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산업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장래에 우리 경제가 어느정도의 성장을 지향하느냐이다』라고 밝혔다. 잠재력은 낮아졌는데 계속 고도성장을 고집하다간 아무리 튼튼한 경제라도 인플레압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잠재성장률이 얼마인가에 따라 현재의 경기판단이 달라지고 결국 정부정책수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한창 진행중인 잠재성장률 추계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더욱 주목된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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