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펴낸 「국방사기, 복지정책서」란 책은 군의 어려운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부 통계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과장돼 분별력 없는 불평·불만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책은 「보수수준이 일반 대기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라며 10년 근속자가 87%, 20년 근속자가 82% 수준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은 직업군인의 보수가 민간기업의 1.18배라고 했다. 그러나 대기업체란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삼성, 현대와 같은 회사를 말한다면 10년 근속군인의 87% 보수 수준은 대단한 것이다. 한 중소기업의 사장은 『웬만한 기업에서 삼성, 현대의 80% 이상 월급은 엄두도 못낸다』며 『군인들의 보수가 결코 적은 것 같지 않다』고 놀라워 했다. 또 어느 나라 군대가 대기업에 버금가는 보수를 지급할까. 미군 관계자는 『미국에서 직업군인의 생활 수준은 중하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내집 보유율」48.7%도 자세히 봐야 한다. 중·소령의 보유율이 41.4%라고 했다. 소령 숫자가 중령보다 거의 두배 많으니 이들은 30대 중반 아래가 다수다. 우리 국민중에 그나이에 자기 집을 갖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40대 중반이 넘어 여느 가장들 처럼 내집 마련의 기틀이 생길 때인 대령은 82%, 장군은 94%가 집을 갖고 있다. 상당수 직업군인에게 관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유독 군인이 내집을 덜 갖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적다. 85년보다 94년의 사관학교 지원자가 적다고 했으나 4년제 일반대학 경쟁률도 85년 2.5대1에서 올해 2대1로 떨어졌다. 그동안 전문대등의 정원도 2배나 늘어났다. 대학문이 넓어진 만큼 사관학교 경쟁률도 낮아진 것이다. 사기지수도 올해 처음 3군 모두 측정했다. 그런데도 도표는 지난 연도의 육군 조사와 직접비교를 했다.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거지다.
『장교의 직무상 행위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아니며 보수가 좋은 곳을 옮겨 다니는 용병도 아니다』 국방부가 펴낸 「군대윤리(간부용)」란 책에 나오는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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