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형 채택” 공식언급/집행기관 차장직 한국담당 우리나라 미국·일본등 3국은 15·16일 이틀간 열린 대북 경수로지원을 위한 제2차 샌프란시스코 고위실무회의에서 경수로제공을 전담할 기구로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내년 2월 뉴욕에서 발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미국측 이행사항중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회의의 성과는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를 한국표준형으로 한다는 것을 한·미·일 3국 공동발표문에 언급해 최초로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우리측 대표인 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은 이날 갈루치미국대표와 공동발표문을 발표한 뒤 한국기자들과 가진 설명회에서 『KEDO 구성및 운영에 관한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경수로의 한국표준형 채택 공식화, 회원국 확대문제등이 우리의 주장대로 관철된 점이 특히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공동발표문의 주요내용으로는 KEDO를 내년 2월 뉴욕에서 발족시킨다는 것외에 한·미·일 3국은 KEDO의 운영에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들 수 있다. 또 우리나라가 북한에다 한국형 경수로를 건설하는데 있어 재정과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맡고 일본은 경수로 프로젝트의 재정지원과 운영에 있어 적절한 역할을 하며 미국은 이미 준비중인 중유공급외에 폐연료봉의 안전 보관 처리에 참여하는 것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 약 40억달러로 예상되는 경수로 제공을 위한 재정분담 문제는 이번 회의가 끝난뒤 공동발표문에서 빠져있어 원만한 합의가 되지 못한게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최대표는 『이 분야는 KEDO가 발족된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얼버무렸으나 KEDO구성과 운영문제가 완전타결된만큼 앞으로 진행될 경수로 계약등을 위해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또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견을 보였던 KEDO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무차장자리에 한국인을 임명하는 문제도 한국인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집행기관의 차장급 책임자를 맡되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따로 두는 선에서 최종 절충된 것으로 알려졌다.【로스앤젤레스=박진열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