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값싼 업무 많아 수지악화 판단/무역업체 부담 커질듯 빠르면 내년부터 은행들의 외국환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현재 수수료가 전혀 없거나 원가에 턱없이 못미치는 외국환업무가 많아 은행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 가급적 내년부터 외국환업무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싼 수수료만을 내고 수출입업무를 해 오던 무역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8일 은행 외국환수수료 현실화방안을 담은 「은행외국환업무 원가분석과 수수료체계 개선방향」보고서를 작성, 은행들에 배포했다. 이번 보고서는 은행연합회 산하 외국환전문위원회가 지난 8월말부터 공동작업해 온 것으로 사실상 전은행권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은행에서 취급하는 외환 수출입 금융 관세환급등 총45개 외국환업무중 40%(18개)가 수수료없는 무료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입승인장(I/L) 소요량증명서 수출실적증명서발급등 정부업무를 은행들이 대행해 주고 있는 것들로 「수출경쟁력지원」차원에서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짜업무」를 위해 매년 은행당 2백19억원의 비용(6대시은기준)이 투입되고 있어 은행수지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또 유료업무들도 수수료는 실제원가의 60∼70%선에 불과, 사실상 외환수수료는 「덤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들은 『현재 축소추세에 있는 예대마진을 보전하려면 수수료체계의 전면개편과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면서 ▲무료외국환업무는 수수료를 적어도 원가수준으로 올리되 ▲정부대행업무인 만큼 수출입업체에 직접 부담이 어렵다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용장 선적서류같은 「네고업무」는 수수료에 은행위험(리스크)비용을 포함시키고 정액수수료를 없애 물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수수료가 자율화돼 있음에도 불구, 은행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수수료를 내려받는 제살깎기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은행연합회는 보고서내용에 관한 공청회를 거쳐 외국환수수료 현실화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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