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간 임시국회 절충계속/“또한번 강행처리엔 부담 너무커”/여/“방향공감… 무작정 지연곤란” 판단/야 여야가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행처리와 실력저지라는 파국상황을 피해가기 위해 타협책을 모색하고 있다. 민자당의 이한동총무와 민주당의 신기하총무는 12일에 이어 13일에도 접촉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다.
여야가 현재 논의중인 타협안은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임시국회소집방안을 제안한 것을 민자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협상의 여지가 마련된 것이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분위기는 타협이 가능하다는 쪽이다. 민자당도 정부조직법개정안의 단독강행처리가 부담스럽지만 민주당도 그같은 극한상황으로 갈 경우 별로 이롭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임하고 있다. 여야 양측이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원만한 처리에 어느정도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민자당은 한때 정기국회 회기내 강행처리 불사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지난번 예산안단독처리에 이어 또다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변칙처리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개정안을 단독처리할 경우 이와 맞물려 있는 총리임명동의안도 정상적인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또 일단 정부조직법개정안과는 별도의 처리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WTO비준동의안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의 세계화구상 첫 조치인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날치기통과시켜 출발부터 모양새를 구기게 되는 부담을 피하고 싶어한다.
민주당측으로서도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는 이미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만큼 무작정 원칙만을 고수해 사실상 날치기처리를 방조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민주당도 협상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협상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정부 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한국은행독립과 내무부축소, 공보처및 보훈처 폐지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지난번에 변칙처리된 지자제법안등 몇개 법안의 재심의까지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현재 추진중인 개편내용만으로도 벅차다』면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청와대측은 야당측의 임시국회소집요구가 지연전술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같은 청와대측의 시각은 민자당의 협상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자당측은 임시국회소집 합의에 앞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고 실력저지가 아닌 최소한 표결처리의 모양새를 보장해 줄 것을 민주당측에 요구하고 있다. 결국 정부조직법개정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의 관건은 여당이 야당측의 요구를 어느선까지 받아들일 것인지에 달려 있는 것같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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