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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안심사 못들어가/국회상위 진통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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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안심사 못들어가/국회상위 진통계속

입력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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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법사 행정경제위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등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으나 일부 쟁점현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행정경제위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이틀째 심의를 벌였으나 민주당이 회의운영을 지연시켜 법안심사활동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한편 외무통일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WTO이행 특별법제정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사의 막후절충이 결렬되는 바람에 회의가 취소됐다.

이와관련,민주당은 특별법에 ▲국내법우선 ▲WTO협정발효후 6개월내 농가지원대책실시 ▲국익침해시 협정탈퇴등의 조항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자당이 난색을 표명,진전을 보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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