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4년분 30%만 조사/감사끝나면 더 많을것”/중간결과 발표 정부합동지방세비리 특감본부는 13일 감사대상 2백59개 시·군·구중 27%가 넘는 71곳에서 32억9천1백만원의 횡령·부족징수등 세금관련비리를 적발했다고 감사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특감본부장인 신동진 감사원사무총장은 이날 『이같은 비리는 92년부터 지난 달까지 거둔 취득세 및 등록세 2천9백60만건중 30%를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감사가 끝나면 비리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본부장은 『13일 현재 2억2백만원의 세금을 횡령한 강동구(6급·부산 해운대구)씨등 공무원 18명과 최임수 법무사등 민간인 10명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미 진행중』이라며 『추가로 비리가 나오는 즉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감본부의 중간감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감사원이 직접 감사하는 50개 지역에서 32곳(25억5천만원)이, 내무부등 내각이 자체감사하고 있는 2백9개 지역중 39곳(7억4천만원)이 적발됐다.
특히 대도시중에는 인천북구청에 이어 ▲부산의 해운대·남·동래·사하·금정·북구등 6개구(4억9천만원 횡령) ▲서울의 마포·중랑·은평구등 3개구(5천4백만원 부족징수) ▲대구의 수성·북구(3억1천만원 횡령) ▲광주(1천9백만원 횡령)등 대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적발됐다.
특감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미 감사를 받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2백5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내각과 감사원 합동으로 1천6백15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이들 기관의 도세 여부를 조사해왔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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