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3주년 워크숍/남북관계,국제관계로서의 성격 짙어져/북 과거핵투명성 정기사찰 통해 해결을/경협은 광물·관광자원 공동개발이 적합 13일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남북회담사무국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워크숍이 개최됐다.
3년전 그날만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이 기본합의서 이행과 함께 급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란 낙관론들이 만만찮았다.
그후 3년. 남북관계는 북한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이인모노인 송환 국가보안법 철폐등의 주장으로 대화와 대결이란 쌍곡선이 계속돼왔다. 지난해 3월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은 온통 북한핵문제로 인해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돼왔다. 그 사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김일성사망이라는 역사적인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동안 남북기본합의서는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한채 「유명무실」한 상태로 이어져왔다.
때문에 그간 한반도 환경변화와 남북합의서의 이행·실천방안들이 집중 논의된 이날 워크숍은 여느 때와 다르게 사뭇 진지한 분위기였다. 이 자리에는 김학준단국대이사장이 「북·미제네바협상타결이 북한 대남정책에 미칠 영향과 남북대화 추진전략」, 한용섭국방대학원교수가 「북·미제네바합의 이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방안」, 이상만중앙대교수가 「남북경협 활성화와 남북대화 연계추진전략」이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했다.
김이사장은 『북·미간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미, 북·일간 관계개선이 더욱 촉진될 것이며 이에따라 남북관계는 민족간 관계라기 보다는 국제관계로서의 성격이 짙어질 것』이라며 『강대국들의 남북교차승인은 주변 4강의 영향력 증대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이사장은 또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남북핵통제공동위나 경제공동위등 기본합의서에 따른 각종 대화채널들은 재개돼야 하며 북한의 권력승계가 공식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새 지도자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교수는 『현재의 핵통제공동위는 「핵통위 및 협력위원회」로 재정립, 비핵화 검증기능과 함께 평화적 핵에너지의 공동개발 및 사용을 도모해야 한다』며 『북한의 과거 핵투명성 문제는 특별사찰 보다는 정기사찰을 중심으로 한 신뢰구축과 함께 핵동결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남북대화와 경협은 서로 연계돼야하며 경협의 경우 남한의 자본과 기술로 북한의 풍부한 지하광물·관광자원을 공동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기념리셉션이 열려 이영덕총리, 정원식전총리등 전·현직 남북고위급회담대표단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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