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당성부각·5-6공세력 견제”/이대표측/“국회포기로 도세등 「공세호재」 사장”/타계파/「등원론」싸고 막판 내분 심화 민주당의 12·12투쟁 뒤끝이 스산하다. 민주당은 12·12사건 15주년인 12일을 공소시효만료일로 인정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12·12싸움의 1차 매듭시한으로 설정해왔다. 따라서 이날 당연히 한달이상에 걸친 12·12투쟁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투쟁방향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열린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는 5·17과 연결시켜 계속 관련자기소투쟁을 벌여나간다는 정도의 정리를 하는데 그쳤다.
그동안 12·12강공을 주도해온 이기택대표는 13일께 그간의 투쟁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이대표측은 투쟁결과에 대한 당내 반응이 냉랭한데다 자칫 기자회견이 책임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 것같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번 12·12투쟁의 공과를 냉정히 따져봐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문제를 둘러싼 당내논란이 본격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12·12투쟁에 대한 평가가 전당대회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계파별로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대표측은 12·12투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있다. 우선 12·12관련자들에 대한 정부의 기소유예조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크게 부각시켰다는 점을 든다. 또 현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5·6공 수구세력을 견제하는 효과도 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 계파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 투쟁과정에서 이대표가 범한 전술선택의 경직성과 당내홀로서기를 노리는 정치적인 사익(사익)의 개입으로 싸움의 성격이 변질됐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당에 엄청난 손해와 상처를 입히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주장이다.
원내외 병행투쟁론을 주장했던 동교동계와 비주류는 무엇보다도 국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실과 관련해 이대표의 전술적 오류를 비판하고있다.
특히 성수대교붕괴참사와 이어터진 도세(도세)문제등 결정적 대여공세 호재들을 사장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을 유리하게한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짚고 넘어가겠다고 벼르고있다.
각 계파들이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12·12투쟁과정에서 빚어진 당내 갈등의 심화문제다.
물론 이대표측은 12·12투쟁 한 가운데서 제기된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의 등원촉구 발언이 결정적으로 당 내분을 심화시키고 전열을 흐트러뜨렸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하지만 동교동계와 비주류측은 집안단속도 잘 안돼 있는 상태에서 강공으로 밀어붙인 이대표의 독주가 결정적인 내분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있다. 여권을 겨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당내 입지를 강화해 홀로서기를 시도한 이대표의 정략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것이다.
한때 이대표의 충실한 지원세력이었던 개혁모임마저도 최근에는 이대표의 원칙없는 등원수용에 반발해 지지를 철회했다. 이대표는 조기전당대회를 통해 홀로서기를 완성해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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