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임시국회가 세제개혁관련 법안과 연금개혁법안, 선거구법안등 중요법안을 두고 밀고당기는 공방전이 펼쳐지긴 했지만 27개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뒤 폐회했다. 정부법안의 1백% 통과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는 자민당과 사회당이 같은 정권하에서 사전조정을 한 결과인 만큼 「자민―사회 연립효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심의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 모습과 현실의 격차가 너무 크다. 임시국회 개회직전 공산당을 제외한 야당이 통일회파 「개혁」을 결성, 소선구제 비례대표 병립제가 지향하는 양대 정당제를 앞당기는 대토론이 기대됐다. 그러나 갑자기 부의장 문제가 불거져나와 「개혁」이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을 보이콧하는 것으로 임시국회는 문을 열었고 세제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심의가 중단되는등 사고가 잇따랐다. 심의거부는 국회로서의 자기부정에 다름아니다. 여야당 모두 「55년 체제」의 구태의연한 국회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당의 기본정책 전환으로 여야당이 정책적으로 접근했다지만 정책논의보다 상대방 헐뜯기에 대부분의 질의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연금개혁법안 수정에서는 야당이 여당의 분열을 노리고 사회당의 요구를 지지, 재원문제를 도외시함으로써 국고부담을 늘렸다.
더욱이 일본이 거액을 부담해야하는 북한경수로 지원문제와 안보리상임 이사국가입을 포함한 유엔개혁등 일본의 앞날과 직접 관계가 있는 중요정치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이래서는 국회가 공동화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정치불신이 쌓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내년 1월에는 정기국회가 열린다. 심의거부를 하지 않는 관행을 확립하는 일과 함께 당면한 과제의 처방을 낼 수 있도록 국회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여야의 공방전 무대는 국회임을 잊어서는 안된다.【정리=이창민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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