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내년 1월1일부터 느슨한 회의체로부터 기구의 성격이 보다 강화된 조직으로 승격한다.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승격된 CSCE가 유효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가 많다. 부다페스트 정상회의가 눈앞의 많은 도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보스니아에서는 전후 최대의 내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CSCE 정상회의는 각국의 이해대립으로 폐막성명에서조차 유럽내의 이 사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동쪽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또 프랑스 미테랑대통령은 나토가 러시아의 「불안심리」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거들고 나섰다. 나토확대는 냉전이후 유럽의 새로운 안전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관건이 되는 문제로 이를 둘러싼 미국 러시아 유럽의 다툼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CSCE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 회의가 거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실천에는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지역인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견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4년전 CSCE의 파리정상회의는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선포했다. 이후 유럽에서는 범유럽의 안보메커니즘을 구축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각국의 이해가 걸려 있어 반드시 어려운 조정작업을 필요로 하며 많은 곡절과 변수가 가로 놓여 있다. 이렇게 볼 때 옐친러시아대통령의 「냉화」발언도 충동적인 발언이 아니며 일부 학자들의 「유럽대륙의 새로운 분열」전망도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정리=유동희북경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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