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계가 본격적인 개편에 돌입했다. 사회당이 사회주의 포기선언을 하는등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어 10일 공산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야당이 참여한 통합신당인 신진당이 보수양당제의 한 기둥을 담당할 신보수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 자민당도 파벌해소를 통한 체질개선과 새 강령마련을 서두르는등 일본정계는 보수양당제를 축으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망에 따라 중선거구제 대신 채택, 25일 발효되는 소선거구비례대표제(지역구 3백명, 비례 2백명)가 몰고올 소용돌이다. 개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만이 새선거제도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각 정당은 저마다 개편을 통한 개혁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선진국 일본의 보수양당제 태동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금도 사회당이 냉전체제 붕괴후 낡은 유물이 돼버린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민당과 신진당 사이에서 제3세력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양당제의 성공여부를 단정지을 순 없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계개편이 파벌정치와 금권정치에 물든 옛 자민당 세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정책중심보다는 파벌과 개인의 이해가 우선되지 않나 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당마다 선거구조정이란 과제를 안고있어 이러한 걱정은 더욱 현실성을 띠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민당만 해도 자당의원끼리 선거구경합지구가 40개나 되며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당과 신당사키가케와는 1백10개구에서 경쟁을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신진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합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반대당으로 옮겨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본정계는 한동안 이합집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태가 개편과 개혁의 참뜻을 흐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각 정당은 내년으로 전후 50년이 된다는 뚜렷한 역사의식 위에서 이번 정계개편과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자민당정권이 「경제대국 일본」을 추구하는 동안 경제와 달리 정치는 3등국이란 오명을 얻었다. 이 때문에 반세기가 되도록 전후처리조차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번만은 세계와 국민을 의식하는 정계개편과 개혁을 통해 국제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치선진국 일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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