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정책 등 대동소이/국민 “철새정치” 무관심 현 집권 사회―자민연정의 퇴진을 목표로 하는 신진당(신진당)이 10일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당수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간사장체제로 공식출범했다.세력이 미미한 공산당을 제외한 야당이 몽땅 신진당의 깃발아래 흡수, 통합됨으로써 일본정치는 형식상 2대정당체제가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간에 정책상의 차이가 없는데다 신진당의 핵심인물들이 모두 자민당출신이어서 정치평론가들은 신진당을 「제2의 자민당」이라고 부를 정도다. 이날 결성대회의 단상에는 지난 89년 8월 자민당시절 가이후총리가 선출될 당시 간사장이었던 오자와, 정조회장이었던 가토 무쓰키(가등륙월), 총무회장이었던 니시오카 다케오(서강무부)등 당 3역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요네자와 다카시(미택륭)민사당위원장이 자민당에 입당한 것으로 착각했을 정도로 신선미가 전혀 없다』고 빈정거릴 정도다.
게다가 당수선출과정에서도 오자와간사장이 사용한 수법이 자민당때와 거의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자민당에선 과거 총리선거때 의원들을 공략하기 위해 각료나 당직등의 「자리」를 미끼로 삼았는데 이번에도 가이후를 밀고있는 오자와간사장이 하타 쓰토무(우전자)지지파에게 『차기총선에서의 공천문제를 생각해 보라』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정책면에서도 연립여당측과 신진당과 차이가 거의 없다. 오자와가 작년 자민당을 탈당하여 자민당정권을 무너뜨릴 때는 「개혁파」(구연립여당)와 「수구파」(자민당)로 구분이 가능했으나 정치개혁이 일단 완결된 현시점에선 여야간에 색깔구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신진당의 기본정책이라 할 수 있는 「당면한 중요정책」은 각 정당간의 최대공약수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중단없는 개혁」이란 구호나 강령이념인 「공정」 「공생」등도 최근 사회당에서 발표한 「95년선언」(초안)과 거의 중복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총보수화의 흐름에 빠져 정책의 벽이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당의 중간·우파의원들의 모임인 신민주연합(신민련)이 자민당과 신진당의 양극체제를 탈피, 「민주주의·리버럴신당」을 결성해 3극체제를 만들려고 시도해왔으나 이번에 민사당이 신진당에 참여함으로써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야마하나 사다오(산화정부)신민련회장은 『자민당은 낡은 체질을 개선치 않을 뿐 아니라 차기총선에서 과반수를 얻게되면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를 비롯한 사회당의원들을 버릴 것』이라면서 『신진당이 3백곳 소선거구 전부에 후보자를 내지않을 경우 선거협력도 가능하다』고 말해 여전히 신당창당의 의욕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사회당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바람직한 앞으로의 정치체제」에 관해 사회당지지자들은 34%가 3극체제를 들었으나 전체적으로는 12%에 불과했으며 연립3당과 신진당의 2극체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31%로 3극체제선호보다 2배이상이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의 가장 많은 수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일본국민들은 이념과 정책면에서 특색이 없는 정당들의 이합집산이나 자신의 의원직 유지를 위해 보금자리를 버리고 철새처럼 떠돌아다니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증거다.【도쿄=이재무특파원】
◎일 통합야당 신진당 어제 창당대회
【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의 통합 야당인 신진당이 10일 요코하마(횡빈)에서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신진당은 이날 창당대회에서 국제화와 규제 완화등 행정개혁을 주요 골자로 한 정강정책 및 당명을 공식 결정하는 한편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결정된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당수와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간사장등 핵심지도부를 승인하고 하타 쓰토무(우전자)전총리와 이시다 고시로(석전행사랑)전공명당위원장, 요네자와 다카시(미택륭)전민사당위원장을 부당수로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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