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정원책정과 학사운영에 관한 자율화방안은 이제까지 정부가 규제일변도로 해왔던 대학운영의 기본틀을 깨자는 것이다. 획기적인 것이랄수 있다. 사학들은 30년숙원을 이루는 것이기도 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만하다. 세상이 온통 세계화·개방화·자율화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대학만이 국가 손아귀속에서 좌지우지되고 있대서야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란 어렵다. 또 자율화없이 국제경쟁력도 갖출 수 없다는데서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도 자율화방안의 시행을 1년 앞당겼다고 한다.
대학들은 지난66년 대학정원령 시행으로 국가에 빼앗겼던 정원책정권한을 98년이면 완전 되돌려 받게되고 건국이래 처음으로 학사운영도 자율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자율과 무한경쟁속에서 발전과 성장의 큰 전기를 맞게 됐다. 이제 대학도 적자생존의 시대를 헤쳐나가게 된 것이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대학들도 변화하며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이미 객관적 평가인정을 받겠다면서 경쟁을 선언한 대학,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평가제를 도입한 대학, 재정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며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한 대학들도 적지않았다. 그러나 아직 많은 대학들이 경쟁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다른 대학의 눈치나 살피고 있는 것도 부인못할 현실이다.
때문에 대학의 정원책정과 학사운영자율화 방안이 갑작스레 시행될때 부작용들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부작용은 대학들이 교수확보나 교육시설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정원책정 권한을 남용해 대폭 증원만을 일삼게 되면 대학교육의 질은 반대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둘째로 가뜩이나 고학력자 양산으로 인력수급에서 공급측면이 넘치면서 고학력 실업률이 누증되고 있는데 대학들이 이를 무시하고 학사양산만을 지향케 된다면 국가인력 수급차원에서 큰 차질을 빚게된다. 일방적 대폭증원 러시를 억제키 위하여 교육여건 지표를 적용해 통제하고 대학마다 정원조정 위원회를 운영토록 한다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셋째로 학사운영을 자율화 한다지만 중하위 대학들이 상위대학 학사운영 모델을 흉내 내 자율화속의 획일화 소지도 없지 않을 것이다.
어쨌거나 대학운영 자율화로 우리대학들의 성장과 발전은 대학 스스로의 손에 넘겨졌다. 각별한 책임의식과 노력으로 부작용없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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