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상 어떻게 줄이나” 읍소/교통부/정보업무흡수 6개과 늘어/체신부/과30개 폐지… 공정위 8개과 신설/기획원 재무부/“과장급이하 4백여명 무보직될판”/상공부 정부조직개편의 마무리작업이 한창 진행되고있다. 각 부처는 자체개편안을 총무처에 제출하면서 『더 이상은 곤란하다』고 호소하고있으나 총무처는 예외없이 대폭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는 경제기획원은 과장자리를 현재 49개에서 34개로 15개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기획원은 심사평가업무의 총리실이관을 계기로 심사평가국 4개과를 모두 폐지하고 공기업민영화는 국고국(재무부)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는 예산실에 각각 이관하기로 했다. 또 경제기획국 6개과와 정책조정국 5개과를 경제정책국으로 통합, 종합정책 거시정책 규제완화 산업경제 인력기술 지역경제등 6개과만을 두고 경제기획국에서 맡고 있던 부동산 임금 환경등 관련업무는 국민생활국으로 옮기기로 했다. 대외경제국은 기존의 5개과에 재무부 경제협력국 4개과를 흡수하되 양쪽에서 2개씩 줄여 5과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2개국이 신설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신설국인 법제관실과 조사2국에 각각 2개, 3개과를 설치하고 총무 기획예산 공보담당등의 과를 새로 두기로 한 것.
○…재무부도 15개과를 축소키로 했다. 경제기획원과 겹치는 총무과장등 8개과를 4개과로 줄이고 금융정책실의 17개과를 9개과로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국 4개과를 2개과로, 관세국 4개과를 3개과로 줄이기로 했다. 박재윤재무부장관은 7일하오 총무처를 방문, 금융정책실 심의관당 4개과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식으로 무안만 당했다는 후문.
○…상공자원부는 통상산업부로 개편되면서 총무처의 직제개편 지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본부의 67개과 가운데 28개과를 줄여야할 입장이다. 현재 3차관보 1실 3담당관(국장급) 12국 67과 9담당관(과장급)의 직제가 1차관보 3실 4국 9담당관으로 축소된다. 상공자원부는 동자부와의 통합으로 한 국에 8개과를 두고있는 경우도 있어 상당한 감축이 불가피한 처지다. 하지만 지침대로 할 경우 과장이하 8백35명중 절반가량이 보직을 받지 못하게 돼 한꺼번에 줄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15∼16개정도의 과를 줄이는 안을 총무처에 제출해 절충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국장밑에 6개과, 담당관밑에 4개과를 두고 기획관리실에 2∼3개의 직할과를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1실 1위원회 8국 5담당관 50개과를 갖고 있는 건설부는 교통부와의 통합으로 2실 1위원회 3국으로 조정키로 했다. 5개과가 있는 주택국과 7개과인 도시국, 1명의 건축기획관이 있는 양국이 합쳐 도시주택국으로 바뀌면서 국장밑에 2명의 심의관을 두게 돼 국장급의 변동은 없다. 그러나 과는 적어도 7개가 줄어든다. 또 건설기술국 수자원국 도로국 건설경제국이 모두 건설지원실로 통합돼 국장급 한자리가 없어지고 20개인 소속과는 9개로 줄어든다.
따라서 이번 통합으로 건설부 자체조직에서 줄어드는 과는 모두 18개이고 교통부와 공통조직인 총무과 공보과등 8개과의 절반이 축소된다. 이 경우 6백15명의 본부인원중 2백여명이 자리를 옮겨야 한다.
○…교통부의 경우 2실5국27과4담당관(3백94명)으로 된 직제중 우선 문화체육부로 이관되는 관광국의 4개과(37명)가 빠져나간다. 아울러 건설부와의 통합으로 기획관리실 공보관등 지원부서는 절반으로 줄며, 화물유통국이 수송정책실로 흡수돼 일부 과가 축소될 전망이다. 교통부는 지난4월 직제개편 때 많은 과를 통폐합했기 때문에 더 줄일 과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축소개편 대원칙에 따라 수송정책실로 흡수되는 화물유통국의 1개과정도는 통합될 것이란 예상이다.
○…농림수산부는 현재 2차관보 1실 6국 6관 29과 15담당관체제를 1차관보 2실 5국 8관 37과 12담당관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산하기관인 종자공급소 자재검사소 국립종축원의 기능이 농촌진흥청에 흡수된다. 이에따라 산하기관의 간부인원이 차관보급 1명, 국장급 8명, 과장급 59명에서 실장급 1명, 국장급 5명, 과장급 49명으로 줄어든다. 신설되는 농업정책실은 농정기획, 식량정책, 농업생산등 3개심의관실을 두게 되고 각각 4개과를 둘 방침이다. 또 원예특작국은 5개과를 두며 국제농업국은 3담당관체제에서 4과체제로 개편된다.
○…체신부는 상자부 과기처 공보처등의 정보통신관련 업무와 인원을 대거 흡수함에 따라 현재 2실 4국 24과(담당관제외)체제를 2실 5국 30과로 확대개편하는 안을 제출했다. 상자부 전자정책과와 정보진흥과의 정보통신기기개발등 정보통신산업 육성업무를 넘겨받음에따라 정보통신지원국(현 정보통신진흥국)에 정보산업과를 신설, 관장할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지원국은 과기처의 정보산업기술개발업무를 흡수함에 따라 현행 3개과에서 5개과로 늘어난다. 공보처의 방송매체업무도 이관받아 전파방송관리국(현 전파관리국)에 방송매체과를 신설한다.【홍선근·김동영·하종오기자】
◎마감시간지나 개편안 제출/일부부처 「감량진통」 반증/지침보다 인원늘려 총무처 「조정」에 난감
부처별 직제개편안 제출시한인 8일, 보사부등 3개부처를 제외한 13개 부처가 퇴근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개편안을 제출했다. 일과가 끝난 하오5시가 넘자 공정거래위 체신부등 이번 개편으로 오히려 덩치가 커진 부처들부터 개편안을 제출했다. 대규모 감량을 해야할 재무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교통부등은 하오8시가 넘어서야 이를 제출, 「제살깎기」의 진통이 컸음을 말해 주었다.
이날 제출된 부처별 직제개편안은 상당수가 총무처의 안보다 훨씬 적은 폭 이라는 후문이다. 이유는 『총무처의 직제개편 세부지침은 부처별 특성을 전혀 감안 하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감축규모가 큰 경제부처들은 『아무리 조직개편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총무처는 부처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조정대상은 2∼4개과 정도밖에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총무처는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총무처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배수진을 쳐 놓고 있다.
총무처에 대한 불만은 이번 개편의 주요대상인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항의전화가 계속되고 있는 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항의전화중에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너무 심한것 아니냐』는 다소 「신사적인」것도 있었지만 다짜고짜 욕설부터 퍼붓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총무처는 내부적으로 문의전화는 물론 항의성전화도 최대한 친절히 받도록했으나 『당신네 조직(총무처)은 가만두고 왜 남의 부처만 일방적으로 칼을 대느냐』는 식의 반발에는 난감해 할수밖에 없었다. 사실 총무처는 자신들부터가 직제개편 대상이지만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외에는 축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번 작업의 주무국인 조직국직원들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3일 이후 매일 새벽1시가 넘도록 야근을 해온데다 동료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악역을 맡은 탓에 파김치가 된 지친 표정들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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