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WTO이행 특별법안마련

　민주당은　7일　WTO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의　경제주권을　상실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WTO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를　열고　「WTO협정이행　특별법」을　의결,　국회외무통일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회원국이　협정의　이행시기를　발효시기와　달리　했거나　협정불이행,　협정위반　조치를　했을때　해당　회원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산업보호와　관련,　수입개방되는　농축수산물중　국내업체의　타격이　큰　물품에　대해　그　수입을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등으로　한정해　담당할　수　있도록　했고　수익금은　해당　농축수산업분야외에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별법은　또　농축수산물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현저히　하락했을　때　양허세율을　초과하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