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속 외통위 심야까지 진행/야 줄줄이 발언신청 “우보전략”/특위구성문제 등 물고 늘어져/“특별법제정 검토”로 막판절충 국회 외무통일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WTO(세계무역기구)가입 비준동의안에 대한 첫날 심의를 벌였다. 여야의 격돌마저 점쳐지고 있는 최대쟁점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날 회의는 외통위원들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긴장감속에 심야까지 진행됐다.
예상대로 민주당측은 회의벽두부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외통위에 교체투입된 김영진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4개전제조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먼저 밝힐 것을 한승주외무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어 하오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등 의사진행을 지연시켰다. 이들은 모두 정부가 제출한 관련자료미비, 비준안심의를 위한 특위구성문제등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다.
비준안토론의 조기종결에 이은 여당의 전격처리 가능성을 의식한 소걸음(우보)전략으로 비쳐졌다. 이종찬(새한국)의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당연히 관련상임위 연석회의나 특위에서 비준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길재(민주)의원은 아예 『특위구성때까지 토론을 유보하자』고 제의했다.
2시간가까운 논란끝에 결국 정회가 선포됐고 1시간여만에 속개된 회의에서 한장관은 일단 민주당의 4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UR이행 특별법제정은 국내법체계상 어려움이 많고 남북간 내부거래인정은 다른 WTO회원국의 반대급부요구가 우려돼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발끈한 민주당의원들은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비준안통과를 막겠다』『비준안을 이대로 처리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며 한장관을 몰아세웠다. 민자당의 김동근 구창림의원도 『내부자거래인정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야당을 거들었다.
이에 한장관은 하오9시께 못이긴 듯 여야합의하의 특별법 제정과 내부자거래인정 선언 긍정검토라는 「절충카드」를 꺼냈다. WTO비준안을 모양새 좋게 처리하려는 여권의 의지가 실려 있는 듯했다. 이러자 민주당의원들의 표정에는 아연 화색이 돌기시작했고 토론의 열기도 한껏 고조됐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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