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통상부문 미국식기구 검토설/부처이기 불식… 관료사회 장악력 높일듯 청와대비서실도 대폭적인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그 틀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조직이 김영삼대통령의 세계화구상에 따라 탈바꿈을 하는 만큼 청와대비서실 역시 기구개편을 위해 직제가 개정되고 비서실별 기능과 업무관장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직 대통령에게 보고돼 결심을 얻은 상태는 아니지만 개편검토작업은 그동안 박관용비서실장의 지휘아래 다각도로 진척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선 급선무인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대로 그 윤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와대비서실의 기구및 직제개편은 「조정및 기획기능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정책의 조정과 부처이해의 통제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각 부처와 관료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같은 개편방향은 새정부 들어 안기부의 과거 각 부처 정책조정기능이 없어졌는데도 청와대가 그같은 기능을 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줄곧 지적돼 온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서실이 지금까지 대통령행사 준비위주의 비서기능에 치중해 온 측면이 있어 개편은 이를 지양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정책조정및 기획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은 비서실장의 권한강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의 비서실개편작업과 관련, Y대의 최모교수가 한달전쯤 미백악관의 비서실체제를 돌아보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청와대비서실에서 먼저 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 최교수가 연구의사를 밝혀 와 참고로 하기 위해 박실장의 보좌관을 동행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미국의 안보조정회의(NSC)나 무역대표부(USTR)같은 안보조정기구나 대외통상조정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 것도 이 일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게 아니다』면서 『청와대와 백악관을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로 미루어 이들 기구의 설치여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와 관계없이 청와대의 외교안보정책과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이 강화될 것만은 확실하다.
청와대는 비서실 기능강화를 위해 한때 차장제와 대통령특보제 도입도 검토했으나 일단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관계자는 『비서실장실의 보강차원에서 차장제 신설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반면 차장제는 실장과 각수석비서관간에 거리감이 생기게 할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리가 되기 쉽다』며 『또 차장제나 특보제신설은 작은 정부구현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비서실별 기능및 업무관장조정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필수적인 사안이 됐다. 예를 들어 경제수석비서실의 경우 해당부처에서 파견된 경제기획원담당과 재무부담당비서관이 있는데 이들 부처가 통합돼 재정경제원이 신설되므로 이들 두 비서실을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두고 업무관장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건설부담당과 교통부담당비서관도 마찬가지이다.
더 나아가 현재 비서실이 부처담당제와 기능별담당제의 혼합형으로 돼 있어 비서실별 업무관장조정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부터 결정해야 한다. 부처장악을 위해서는 부처담당제가 필요하고 부처이기주의 탈피를 위해서는 기능별 담당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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