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3일 전격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획기적이다. 지금까지 정부조직의 개편은 기구의 확대와 권한의 강화가 특징이었으나 이번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기구의 감축과 권한의 축소를 지향한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그의 선거공약의 하나인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데 초석을 놓은 셈이다. 「작은 정부」의 목적은 경제활동에 있어 정부의 간섭을 축소하고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의 효율과 능률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정부규모와 권한의 축소, 규제완화등이 채택되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주돈식(주돈식)청와대대변인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정부기능의 규제에서 서비스로의 전환 ▲국민의 복지와 개인의 창의성 존중등에 역점을 둔 것이라고 밝힌 것은 「작은 정부」 실현에 대한 김대통령의 결의를 재확인해준 것이라 하겠다.
특히 김대통령이 집권제2기의 구도와 관련하여 이를 단행하고자 하는데 대해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평가를 받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의표를 찌른 것은 뭐니뭐니 해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 재정경제원으로 묶은 것이다. 신설 재정경제원은 양부가 종래에 갖고 있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고 합쳐짐으로써 사실상 「슈퍼부서」가 되는데 기능과 권한의 단순한 합일이 아닌 증폭효과(시너지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우선 세입과 세출(예산편성)등 재정기능의 통합으로 재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한국경제는 아직까지 정부의 미래지향적 경제기획기능이 필요하므로 기획원의 기획기능을 남겨둔 것은 적절한 것같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성패는 재정경제원의 순기능여부에 달려있다 할 정도로 그 비중은 막중하다.
한편 건설·교통의 통합은 상호 연관있는 사회간접자본부서의 접합이므로 효율이 기대된다. 상공자원부에서 통상기능을 강화하고 산업부문을 축소시킨 것은 WTO(세계무역기구)체제출범, 민간주도경제지향등 국내외의 경제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과당경쟁의 조정, 국가의 전략적 산업방향제시등 정부의 산업정책의 필요성은 있게 마련이므로 이 부문에서의 정부기능을 의식적으로 고사시킬 필요는 없다.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바꾸고 각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기능을 일원화한 것은 일단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나 효율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같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행정부의 경쟁력제고에 있다면 노동부·보훈처·총무처등의 개편과 부로 승격된 환경처의 조직경영합리화방안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뭣보다도 조직개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안정화와 퇴임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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