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돈 조성·관리담당… 역할 더 강화될듯/건설부/62년 정식출범 SOC·주택사업 “평가”▷경제기획원◁
33년만에 간판을 내리게된 경제기획원은 한국형 경제성장의 상징이었다. 5·16이후 박정희정부출범과 함께 발족된 경제기획원은 그동안 신경제 5개년계획을 포함, 8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과 고도성장·수출드라이브·중공업육성정책의 산실로서 개발연대를 주도해왔다. 예산편성집행을 총괄하고 경제부처간 경제정책을 조정하며 일상적인 국민생활물가를 관리하는 것도 모두 경제기획원의 몫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같은 특성때문에 개발시대가 지나고 민간경제체제의 틀이 자리잡힌 뒤로는 정부조직개편문제가 나올 때마다 경제기획원은 제1차 통폐합대상으로 논의되곤 했다.
경제기획원은 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기획처란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가 55년 부흥부로 확대개편된후 61년 현재의 이름으로 정식발족됐다. 79년엔 예산국이 예산실로 확대됐고 81년엔 물가관리실이 폐지된 대신 공정거래실이 신설됐고 곧이어 공정거래위원회로 승격됐다.
초대 김유택(3차례역임)장관이래 역대 경제기획원장관은 모두 26명이고 7대부터 부총리로 승격됐다. 현임인 홍재형부총리는 28대다. 유창순 장기영 김학렬 태완선 남덕우 신현확 이한빈 신병현 조순 최각규씨등 역대경제기획원장관의 면면은 한국경제의 인물사나 다름없다.
▷재무부◁
재무부는 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발족, 지난 46년동안 성장재원(돈)의 조성과 관리업무를 담당해왔다. 치밀한 분석력과 업무추진력, 조직력으로 기획원과 함께 최고의 엘리트그룹으로 평가받아왔고 관직을 떠난뒤에도 금융계와 민간업계에서 폭넓은 활동을 펴왔다.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의 통합으로 이제 세금을 걷는 업무와 걷은 세금을 쓰는 업무가 같은 부서내에서 이뤄지게 됨에 따라 재무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발족당시 이재국 사세국 회계국 관세국 전매국 5국으로 구성돼있던 재무부는 66년 사세국이 세제실로 개편되고 국세청이 신설되면서 세제와 세정의 분리가 실현됐다. 또 70년엔 관세청이 설치됐고 금융국제교류와 개발용 외자도입이 늘어나면서 국제금융및 대외경제협력분야가 대폭 강화돼왔다. 신설당시 1실5국23과이던 조직은 현재 2차관보 2실 7국 37과로 크게 확대되어 있다.
초대재무부장관은 김도연씨이고 현 박재윤장관은 서른일곱번째 장관이다. 백두진 송인상 김정렴 김학렬 남덕우 이승윤 김만제 사공일 정영의씨등 역대장관의 면모를 보더라도 한국경제성장에서 재무부의 역할을 가늠할 수 있다.
▷건설부◁
건설교통부로 통합개편될 건설부는 광복 3년후인 48년 내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건설국이 효시였다. 1년후 서울지방건설국 이리지방건설국 부산지방건설국등 지방조직이 생겨났고 60년엔 정부안에 국토건설본부가 만들어졌다. 5·16 직후 부흥부폐지로 건설부가 신설됐으나 같은해 정부조직법개정으로 경제기획원 산하에 국토계획청이 발족되는 바람에 건설부는 바로 1년만에 없어지게 됐다. 그러나 1년후인 62년6월 정부조직법 재개정으로 순수건설업무만을 맡는 건설부가 정식출범했다. 건설부는 3공이후 경제개발과정에서 고속도로 항만 공항등 핵심사회간접시설의 구축사업을 주도했으며 신도시개발등으로 과부족상태의 주택문제해결에도 상당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초대건설부장관 박기석씨이래 전예용 태완선 장례준 최종완 이진설 서영택씨등 굵직한 경제관료들이 건설부장관자리를 거쳤으며 김재규전중앙정보부장도 제 13대 장관이었다. 건설부란 이름으론 마지막장관이 될 현 김우석장관은 제 29대이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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