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선 시·도자율 위임 태도/구체안은 내년 상반기나 윤곽 고교평준화정책의 존폐문제가 본격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74년 전면시행이후 끊임없이 공과시비에 휘말려온 고교평준화정책의 전면, 혹은 부분폐지 움직임이 최근 김숙희교육부장관의 잇단 평준화해제원칙 표명으로 급속히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육계 전반의 여러 정황등으로 미루어 현행 평준화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될것이 분명하다. 논란의 초점은 변화의 폭과 시행시기에 맞춰져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이른 시일내 학군제 폐지를 포함한 고교입시의 전면부활」가능성을 시사, 주목을 끌었다. 취임초부터 학생선발권을 포함, 전면적인 교육자율화를 주장해온 김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말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의 여론수렴에 자신감을 얻은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당시 광주시교육감이 현행 평준화정책의 존속을 주장하고 인천은 전면해제를 건의했으며, 나머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시등 교육감들은 전면해제보다는 현재의 평준화정책 골격은 유지하되 수정보완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준해서울시교육감은 이같은 의견을 종합, 『각 시·도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교육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장관의 발언도 전면적 고교평준화 해제방침이라기 보다는 시·도별 위임을 통한 자율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부 조선제지방교육지원국장은 2일 『시·도 교육감이 고교평준화 해제를 건의해 올 경우 긍정 검토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해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이 과정에서 당장 관심을 끄는 것이 이미 지난달 24일 정식으로 교육부에 평준화해제요청을 낸 인천시의 경우이다. 한때 전국 21개시까지 적용됐던 고교평준화지역은 지난 8월말 천안시가 해제됨으로써 14개시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들 기존 해제지역과 6대도시에 포함되는 인천직할시와는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인천이 해제될 경우 당연히 서울 부산등 여타 대도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고, 이는 곧 평준화정책의 전면적인 해제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로서도 선뜻 결정을 내릴수 없는 입장이다. 조국장도 『6대도시의 평준화문제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나 인천의 경우는 내년 1월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해 결정이 쉽지 않음을 내비췄다.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방침은 고교평준화 해제여부를 각 시·도에 맡기는 것으로 요약할수 있는데,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예상되는 반향이 큰만큼 조심스러운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통령직속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부의 방침과는 엇갈린 방안을 내놓고 있어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쉽게 단정짓기는 이르다.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 원하는 지역은 평준화를 해제하되 여타지역에서는 선별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사립고등에 선발권을 부여하면서 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하는 형태로 모양이 그려질수 있다. 그러나 평준화의 공과자체에 대한 논란정리가 쉽지 않은만큼 구체적인 가닥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중에야 잡힐 것으로 보인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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