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처리」 파장덮을 카드로/총리임명동의안 처리도 고려/김 대통령 스타일상 “연말 일정대로” 부정론도 여권이 강공드라이브로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가시화되면서 정가에는 당정개편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연말께로 예상됐던 여권진용의 개편이 정기국회가 끝나기 이전인 이달중순께 단행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여권핵심부가 생각해온 정국운영의 프로그램상 정기국회운영과는 관계없이 예정된대로 연말께 당정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히 만만치않다. 앞당겨 지더라도 일주일내지 열흘정도 빨라지는 것이지만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집권중반기를 맞는 김영삼대통령의 의중을 읽을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조기개편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여권이 연말정국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첫째 이유로 꼽는다. 새해예산안 처리를 민자당이 강행으로 밀어붙인데 뒤따르는 경색정국을 덮어버리는 카드로서 당정개편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얘기이다. 어차피 「모양새 안좋은 국회」로 인한 부담을 져야하는 이상 야당의 「12·12 드라이브」를 잠재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권진용의 대대적인 개편에 따라 총리가 바뀌게 되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줘야한다. 그런데 정기국회가 결국 여당의 단독운영으로 매듭지어진다면 또다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에 야당이 응할리 없다는 점도 조기개편의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남은 정기국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예산안 처리와 더불어 내주중 WTO비준안에 대한 국회공청회와 외무통일위에서의 심의를 마친뒤 중순께 개편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문제라서 인선에 관한한 사실상 구상이 끝나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기개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예산안의 강행처리 방침은 『원칙을 충실히 따르자』는 논리에서 나온 것일뿐 야당을 몰아붙이겠다는 의도와는 관계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해진 스케줄대로 밀고가는 것이 김대통령의 스타일에 가깝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회운영과 당정개편을 연관지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김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도세사건이 매듭지어지는 이달 하순이후에 개각을 단행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수 있다.
더욱이 총리임명동의를 여당만으로 처리했을 때 집권중반기를 겨냥한 새 여권진용의 출발도 모양이 안좋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현정부출범이후 인사문제에 관한한 모든 것이 전적으로 김대통령에 달려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여권진용의 개편에 관해서는 김대통령이 언제든지 상황를 보아서 단행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김대통령 주변의 인사들도 『정기국회도중에라도, 또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라도 구애받지 않고 개편을 단행할수 있는 것이니 지금으로서는 언제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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