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우위… UR도 속전속결”/“재야 등 연대 장외투쟁 강화 민자당이 2일 새해예산안등을 단독강행처리함에 따라 정국은 걷잡을수 없는 경색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당분간 여야관계는 얼어붙을수밖에 없게 됐으며 야당내부도 책임공방으로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여당도 단독강행처리의 상처를 치유하기위해 분위기쇄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민자당의 이날 강행처리는 앞으로의 여야관계에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우선 과거 여야관계와는 다른 형태의 정국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꼽을수 있다. 단독국회에다 변칙처리라는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여당이 의사일정을 강행한 것은 국회운영에서 원칙을 중요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득실과 관계없이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처리시한을 결국 지켰다는 점은 그같은 측면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원칙론에 대한 민자당의 집착은 민주당에 대한 여권핵심부의 생각을 반영한다고도 볼수 있다. 즉 야당에게 무기력하게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야당의 능력을 약하게 평가하는 시각이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12·12문제를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는 이기택대표와 당내 다른 세력과의 힘겨루기 차원에서 해석된 측면이 적지않았다. 때문에 여당으로선 명분의 우위를 점했다는 자신감을 가질수 있었다. 이대표의 강공에 불쾌감을 느끼고있던 여당은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단독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자당은 당분간 야당의 태도에 관계없이 공세적인 정국운영을 해나갈 공산이 크다. 일단 정기국회의 중요 현안을 처리한만큼 나머지 현안인 WTO비준동의안 처리도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WTO문제는 명분상 야당에 밀릴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있기때문에 더욱 그렇다.
민자당의 강행처리로 여권의 국면전환카드가 예상보다 빨리 등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일반적이다. 현재 유력하게 점쳐지는 여권의 분위기쇄신책은 대대적인 당정개편이다. 제2의 조각으로 예상되기도 하는 개편작업은 후속절차상의 문제때문에 정기국회가 페회되는 오는 17일이전에 단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일단 대외적으로는 12·12투쟁과 예산안무효화투쟁을 강도높게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통과후 민주당은 즉각 『예산안및 부수법안통과 무효화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12·12에 대해서는 재야세력과 연대한 장외투쟁이 병행될 공산이 크다. 또한 세금비리사건 등을 고리로 국회내에서 파상적 공세를 펴나가는 한편 WTO문제에서도 결사적인 저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러나 내부적으로 원내전략부재에 대한 책임론과 이에 따른 조기당권경쟁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게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바로 내년초 조기전당대회로 이어질수도 있다.
결국 12·12를 계기로 시작된 대치정국은 연말을 「정치부재」로 장식하는 동시에 여야 양쪽의 개편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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