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군 독자철수 가능”/한·미조약 제한 안받아

◎휴전협정　개정권한도/미 의회조사국　「북·미보고서」 밝혀【워싱턴=이상석특파원】　미의회조사국(CRS)은　1일　「북·미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절차및　법적문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한미간의　어떠한　협정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5면>

　CRS가　미상원외교위의　요청에　의해　펴낸　이　보고서는　또　『미국정부는　의회의　비준을　받지않고도　주한　유엔군사령관을　통해　휴전협정을　개정하거나　또는　대체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광범한　특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어　북·미간　직접협상에　의한　평화협정　체결시　한국으로서는　이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없게　되며　이때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평화협정의　이행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국의　협정　준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국이　제네바합의에　따라　대북　통상관련　제한조치를　축소　또는　제거하는　방안을　조만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러나　이　과정에는　수많은　법적난관이　가로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시　별도의　영사협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나　미의회가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의회의　지원없는　관계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