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후 9∼10일께 표결계획 미국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행법안이 29일하오(현지시간) 하원에서 통과된데 이어 12월1일하오(한국시간 2일상오) 상원표결에서도 무난히 비준될 것으로 전망돼 UR협정이 당초예정대로 내년초에 정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민자당과 정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UR비준동의안을 처리, 비준기탁서를 연내에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강대국 가운데 독일 영국등은 이미 UR협정비준절차를 마쳤고 미국은 상원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프랑스의회는 오는 15일,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1일과 5일께 표결로 비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탄일통상조정과장은 『미국하원은 예상과 달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행법안보다도 더 압도적인 표차로 UR이행법안을 지지했다』며 『UR체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나갈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등 주요국이 UR협정에 비준했거나 곧 비준할 예정이어서 UR협정이 내년초에 정식 발효될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우리 국회는 이에 따라 지난6월 정부가 제출한 UR협정비준동의안을 1일 외무통일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외무통일위는 오는 8일 박세일서울대법대교수등을 공술인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견을 수렴한 다음 9일이나 10일께 표결처리할 계획이다. 30일 현재 UR협정비준절차를 마친 국가는 35개국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민주당이 동의안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UR이행법안제정 ▲개방조건 재협상 ▲남북한간 민족내부거래 인정 ▲농어촌 추가지원등 4개항은 현실적으로 수용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GATT는 오는 8∼9일 이틀간 스위스제네바에서 고위실무급회의를 열어 UR협정발효일자(WTO출범일자)를 결정할 예정이나 내년1월1일이 유력시되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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