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내일·일 오는3일 통과 예정/프랑스도 내달 중순전 마칠듯/현재 백25협상국중 34국 완료/우리는 야서 동의조건제시 “일단 돌파구” 미국 상·하 양원이 내달 1일까지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되면서 늦어도 내달중순까지는 일본 유럽연합(EU)등 각국에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대한 비준이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WTO협정 비준을 동의한 나라는 1백25개 협상참가국 가운데 34개국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EU 캐나다등 주요국들도 이미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시켜 처리가 임박해 있다.
이에 따라 WTO체제의 내년 1월1일 정식 출범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주요 국가들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회의(6월), 서방선진국(G7)정상회의(7월), 선진4개국(QUAD) 통상장관회담(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통상장관회의(10월)등을 통해 WTO체제가 조기 출범할 수 있게 각국이 국내절차를 빨리 매듭짓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촉구해왔다. 현재까지 비준을 마친 나라는 지난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확정서명한 18개국과 독일 영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멕시코등 16개국을 포함, 모두 34개국으로 집계되고 있다.
WTO체제의 주도국이나 다름없는 미국은 여당의 보궐선거 패배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클린턴대통령과 공화당의 보브 돌 원내총무가 UR이행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하원은 29일에, 상원은 30일과 1일 각각 표결에 들어가 내달 1일까지 양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UR이행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주요국가들의 비준동의도 대부분 12월10일이전에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내달1일 중의원과 3일 참의원에서 각각 동의안을 표결키로 의사일정이 잡혀 통과가 거의 확실한 상태로 알려졌다.
회원국별로 비준절차를 밟고 있는 EU의 경우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가 이미 비준을 끝냈고 UR에 가장 부정적 입장인 프랑스의회도 12월중순까지 비준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가들은 비준동의가 끝나면 동의서를 제네바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국에 기탁하게 되며 내달8일 GATT총회및 각료회의를 열어 WTO 출범시기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통상전문가들은 WTO체제가 출범하는 시기로 내년 1월1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마라케시회의에서 WTO협정이 「내년1월1일 또는 가장 빠른 시기」에 발효되도록 합의한데다 G7정상회담과 선진4개국회의등에서 연내 각국의 비준절차 완료와 내년1월 WTO출범을 거듭 확인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회 계류중인 비준동의안을 둘러싸고 정국경색과 맞물려 진통을 겪고 있으나 28일 민주당이 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UR이행특별법 제정 ▲개방조건 수정을 위한 대미쌍무협상 ▲남북간 민족내부거래 인정 ▲농어촌발전대책등 4개항을 제시, 일단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GATT에 정식가입을 희망하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등 23개국에 이르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WTO는 GATT의 1백23개국보다 훨씬 더 많은 1백40∼1백50개국을 회원국으로 확보, 명실상부하게 21세기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는 기구로 부각될 것이다.
미국은 WTO에 가입하는 대신 47년의 GATT협정을 탈퇴, WTO가입을 늦추는 나라에 대해 GATT의 낮은 관세혜택을 박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느새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온 셈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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