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도세사건에 관해 주무관서인 내무부, 특히 최형우장관은 사전에 비리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가. 또 이를 알고 사건을 은폐·축소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장관은 회견에서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은폐·축소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으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개운치가 않은 느낌이다. 이번 부천시의 세금비리사건은 인천북구청사건에 이어 또 한차례 국민들의 신뢰와 정부의 권위를 뒤흔드는 엄청난 부정사건이다.
최장관의 해명이 개운치 않은 점은 자신이 9월26일 감사원감사가 착수되고 그후 감사기간이 연장됐다는 것, 그리고 직원 몇명이 피신했다는 것만 알았다는 점이다. 인천사건과 관련, 국민에게 사과했던 최장관은 세금도둑질방지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감사다음날 내무부와 전국시·도에 세무비리기동조사반을 설치, 연중사찰에 들어가도록 한바 있었다. 바로 그토록 중요시하는 사안인 부천사건진상을 관민정보에 어느기관보다 앞선 내무부와 장관이 과연 몰랐을까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음 내무부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감사원의 부천시감사도중 밝혀진 비리내역과 규모등을 간부들은 전화로, 감사실에서는 문서로 감사동향보고를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보고사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내무부와 경기도가 감사원 발표전 일반적 감사상황보고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비리사실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는 식의 설명은 어색하다.
최장관의 말대로 만의 하나 사전에 몰랐다해도 그것은 감독 불찰이나 감독 불충분의 책임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다. 물론 최장관은 회견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세무비리가 이땅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정돈하고 책임지는데 인색치 않겠다』고 자책론을 폈다. 하기야 아직 비리사건에 대한 감사·조사가 완결되지 않았고 또 재임기간중에 연발된 세무비리의 근절대책안을 확립하려는 그의 고뇌어린 심중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9월22일 국회내무위와 10월13일 국정감사자리에서 『인천북구청사건과 같은 비리는 더이상 없을 것이며 다른 지역서 재발되면 책임지겠다』고 한 답변을 기억하고 있다. 세금비리는 오랜기간 력대정권때부터 저질러져 온 구조적 비리인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을 척결하는 것은 당대의 정부책임이다. 더구나 문민정부는 부정부패척결을 주요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내무장관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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