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상원청문회… 행정부에 “제동”별러/합의자체 전면파기등 최악사태는 없을듯 미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북·미 핵협상의 이행을 저지할 움직임을 보여 내년초 새 의회 개원후 미의회와 행정부간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상원의 차기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위원장으로 내정된 프랭크 머코스키의원(알래스카주)은 지난 26일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중유제공을 저지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머코스키의원은 공화당내 보수파의 거두이자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이 확실한 제시 헬름스와 함께 클린턴행정부의 북핵문제 처리방식에 커다란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그는 지난 10월 19일 헬름스, 알폰스 다마토, 미치 매코넬등 3명의 동료 상원의원들과 함께 빌 클린턴미대통령에게 제네바합의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는 한편 북한과의 재협상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서한에서 『북한은 미상원이 그러한 제네바합의를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그의 대북 중유제공 저지시사는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후 나온 것이어서 한층 무게가 실려 있을 뿐이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제네바합의서 파기주장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다. 공화당의 차기 상원원내총무인 보브 돌의원은 27일 NBC TV의 「언론과의 만남」프로에 나와 머코스키의원의 핵협상저지계획에 대해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합의안을 저지하자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그러나 머코스키의원의 청문회 개최주장에는 동조했다.
미의회는 내년 1월4일 104차 회기 시작과 함께 북·미핵협상을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열릴 미상원의 북핵청문회는 그러한 작업의 서막이 될 것이다. 이번 청문회는 찰스 롭 민주당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이 미국내 한반도문제 전문가 4명을 불러 제네바협상의 공과를 저울질해보기 위해 마련한 소규모 청문회다. 29일 현재 행정부 관리들의 참석여부도 미정이다.
북·미핵협상에 대한 공화당측의 기본인식은 미국이 북한의 핵공갈에 굴복해 경수로 건설 및 중유제공 등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또 제네바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므로 부분파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상원 공화당 정책위가 지난달 28일 당소속의원들에게 배포한 핵협상관련 정책보고서는 『클린턴행정부는 북한이 경제원조와 외교승인의 대가로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위험한 가정」에 근거해 지나친 양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기도 전에 다른 NPT회원국들이 누리는 핵선제불사용 보장약속을 해주었다』면서 『미국정부는 외교관계 정상화와 함께 경수로건설과 중유제공 등 총43억5천만달러를 북한에 제공하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원들은 북핵청문회에서 경수로와 대체에너지 제공약속 이외에도 ▲특별사찰 유예 ▲폐연료봉 북한내 보관허용 등 북핵문제의 과거사 규명 유보조치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제네바 합의사항을 또박또박 이행해 가는 한 의회가 합의자체를 전면파기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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