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근로자의 손배액/인상된 임금 기준해야”/서울고법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27일　환경미화원　한모씨(사망　당시　43세)의　유족들이　서울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구청측은　한씨의　사망당시가　아닌　변론종결　전　인상　임금을　기준으로　7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　사고　당시　임금인상이　상당　정도　예상됐다면　이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며　『한씨의　경우　94년도　서울시　환경미화원　임금지침에　따라　변론종결　직전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씨의　유족들은　한씨가　92년　12월　서울　성동구　사근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작업도중　청소차에　치여　사망하자　94년도　환경미화원　봉급체계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