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벼랑으로 치닫고 있다. 12·12사건의 기소유예취소를 주장하며 국회를 보이콧해온 민주당의 이기택대표가 국회의원직 사퇴와 함께 국회해산·조기총선을 요구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함으로써 정국은 더욱 경화, 대치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요즘처럼 나라안팎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은 이래도 되는 것인가.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긴 얘기 할것없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은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특히 이대표가 12·12사건에 대해 문민정부가 「쿠데타적 반란사건」이라고 규정한 만큼 검찰은 관련자들을 당연히 기소,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게 사실이다. 또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잡고 그같은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위해 강력한 정치투쟁을 벌이겠다는 자세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최고의 국정심의기관인 국회를 공전시키고 의원직을 사퇴하는등 초강경투쟁에 모든것을 거는 자세는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어려운 고비때마다 야당이 국회불참, 단식, 농성, 가두데모등 갖가지 극한투쟁을 벌였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비록 의정의 상도를 벗어난 변칙행동이었지만 국민들은 독재체제와 권력의 횡포에 맞선 민주화투쟁이었기에 지지와 성원을 보냈었던 것이다.
이른바 문민시대인 오늘날 정치권―국회가 해결해야할 현안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양적으로도 많다. 우선 새해예산안과 추곡수매가 동의안과 WTO(세계무역기구) 가입비준안등을 비롯, 2백여건의 각종 의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게다가 국민들은 성수대교붕괴등 속속 드러난 불실시공의 실태, 그리고 인천북구청에 이은 부천시의 도세사건등으로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있다. 이 엄청난 관의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과 허탈감을 누군가는 규명하고 해결해주기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이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또 국회를 외면·방치한채 강경투쟁만을 고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야당은 즉각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 국회에 들어와 연말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의안들을 심의하고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추궁, 대책을 마련케 해야 한다.
우리는 이대표의 초강경노선 선택이 소위 동교동측 견제와 당내립지 및 지도력 확보등을 감안한데서 나온 것이라는 일부의 해석은 한낱 부질없는 관측으로 보고자 한다.
야당은 국회에 들어와 원내활동과 함께 12·12에 대한 투쟁을 병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여야영수회담을 아무런 조건없이 성사시켜 중요현안등에 대해 이견을 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당도 단독국회의 중단과 함께 야당에 대해 야유, 비방, 적대의 자세대신 동반자로서 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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