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재발땐 기관장 문책/최내무,시도지사회의 지시 내무부는 25일 세무비리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전국 1천5백여명의 세무 담당 기능직 공무원을 타부서로 전출시키고 연내에 모두 정규직으로 교체하도록 일선 시·도에 지시했다.
이는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의 주요 관련자가 대부분 말단 기능직으로 일반직에비해 봉급이 현저히 낮고 승진등 장래가 불투명해 범법행위를 저지를 소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형우내무장관은 이날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에 따른 정부의 세무비리 특감계획과 관련, 긴급 시·도지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최장관은 또 올 연말까지 진행될 세무비리 특별감사 이후 세무비리가 재발할 경우 관계자는 물론, 간부공무원·직속기관장·감독기관장까지 모두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번 부천시사건을 계기로 전 내무 공직자가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공직부조리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각급 기관장은 취약부서및 취약업무에 대해 직접 확인점검하고 금전관련비리 연루자는 모두 형사 고발하는 등 엄벌에 처하라』고 말했다.
내무부는 이번 세무담당 기능직의 교체지시에 앞서 인천북구청사건을 계기로 전국 1만1천5백60명의 세무 공무원중 2년이상 동일보직근무자 1천6백60명을 연내에 모두 교체토록 지시, 11월말 현재 이중 1천4백20명에 대해 보직 변경 인사를 단행했었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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