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없다더니… 이참에 책임소재가리자”/민주/“입이 열개라도 할말없다” 곤혹감 역력/민자 인천북구청 거액세금횡령사건에 이어 부천시에서도 같은 유형의 「세도사건」이 터지자 정치권은 크게 놀라며 여야 할 것없이 관련자및 상급자의 철저한 책임추궁을 주문했다. 민자당은 이번 사건이 여권에 부담을 주지않을까 우려하며 발본색원책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은폐의혹을 제기하면서 「단골 타깃」인 최형우내무장관의 책임을 물고늘어지고 있다.
○…민자당은 이번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경기도등 상부선의 은폐의혹까지 제기되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천북구청사건이 터졌을때 내무부가 『현정부출범이전의 일이며 다른 곳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올해까지도 같은 유형의 세금비리가 계속됐던 것으로 드러나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강삼재의원)라며 고개를 바짝 숙였다.
민자당은 또 이번 사건으로 당정이 그동안 봇물쏟아붓듯 내놓았던 갖가지 세정개선책이 일거에 무색해짐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표정이다. 현정부의 개혁과 사정의지가 공직사회 구석구석으로 침투되지 못하고 정치적 슬로건에 그치는게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문정수사무총장등 당직자들은 가급적 언급을 피한채 수사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이면서 『단순히 상급자의 감독소홀에서 원인을 찾기보다 세정의 왜곡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인식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꿔말해 지방세행정의 조기전산화나 세금부과및 징수창구의 분리등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없이 관련자와 상급자의 징벌만 우선하는 것은 근원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정순덕의원등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을 징계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며 『시장 군수등 기관장이 경력관리에만 몰두하고 묵은 문제를 들춰내봐야 피곤하기만 하다는 보신주의에 빠져있는 것도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대형 세무부정이 전국적으로 저질러지고 있음이 증명됐다며 세무비리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이번 사건을 일찍 적발하고도 국민에게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의혹이 짙다고 보고 경위를 철저히 가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최형우내무장관이 이달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사결과 더이상의 세무비리는 없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최장관에게 엄중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원대변인은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번 대정부질문 당시에는 이미 부천시청의 세무비리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이었고 최장관이 이를 몰랐을리 없다』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답변한 부분에 대해 최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균환 김옥두의원등 국회 내무위소속의원들도 사건의 고의적인 은폐의혹과 관련해 최장관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최장관은 인천북구청 세무비리를 다루기위해 열린 상임위답변에서 유사한 세무비리는 더이상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최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을 은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번에도 하위직 공무원 몇명만 책임지게 해서는 세무비리근절을 위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질수 없다』면서 『내무행정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이유식·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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