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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고위간부 관련 집중수사/검찰,부천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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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고위간부 관련 집중수사/검찰,부천시사건

입력
199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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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도주 방조가능성/전원미구청 세무계장 긴급구속【인천=이태희·정진황기자】 인천지검 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세금횡령사건 용의자로 통보된 전원미구청 세무1계장 구철서씨(44·현부천시청 교통지도계장)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날 노남규법무사사무소 직원 한상설씨(37)도 연행, 철야조사했다.

 구씨는 90년 7월∼92년 10월 원미구청 세무1계장으로 재직할 당시 9차례에 걸쳐 취득세 1천4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구씨가 감사원 감사결과 등록세등 12억 3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이병훈씨(32)등 원미구청 세무과 직원 2명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세금을 착복했는지 여부와 이들 직원으로부터 상납을 받고 비리를 묵인방조했는지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구씨등의 비위사실이 입증되는대로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경기도와 부천시가 감사원 감사직전인 9월3일부터 17일까지 원미구청등 3개 구청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한 뒤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고, 감사기간에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잠적한 사실로 미뤄 고위 공무원들이 도주를 방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간부급 공무원들의 묵인이나 비호없이 일선 공무원들이 장기간 세금을 횡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간부들의 관련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상오 박정환씨(37)등 관련 공무원·법무사등 14명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잠적한 공무원들을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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