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통 “당장시행” 체신부 “96년이후” 맞서 휴대폰 카폰등 이동전화가입때 가입자가 내는 설비비(65만원)를 96년부터 폐지키로 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체신부와 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85년 이동전화사업을 시행하면서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징수해온 설비비는 지난달15일 현재까지 모두 5천4백억원이나 돼 가입자의 부담을 고려해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와관련, 행쇄위는 지난19일 이동통신사업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감에 따라 설비비징수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고 판단, 김영삼대통령에게 96년이후 설비비폐지안을 건의했다. 체신부가 이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시한 반면에 한국이동통신은 설비비가 폐지되면 큰 타격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면서도 오히려 당장 폐지하지 않게 된데 불만을 표시하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체신부는 그간 설비비를 조기폐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크게 늘어 현행 아날로그방식으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고 통화품질이 떨어진다고 주장, 가입자수용에 문제가 없는 디지털이동전화기술이 개발, 상용화된 뒤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행쇄위의 결정은 체신부의 이같은 방침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이에 반해 한국이동통신은 가입자부담완화를 내세워 당장이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체신부 주장과는 달리 폐지에 따라 가입자가 늘어나도 도심의 일부밀집지역외에는 통화품질저하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설비비의 조기폐지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의 가입자를 확보, 96년 출범할 제2이동통신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의 설땅을 최대한 잠식해노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설비비폐지문제가 직접 당사자인 가입자들의 이해는 뒤로 한 채 체신부와 사업자간의 명분과 실속싸움에 끌려 다니는 느낌이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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