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기구 조속구성 정부는 22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세계화 장기구상」의 구체적 대책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김대통령은 회의에서 세계화 장기구상 대책을 수립할 추진기구를 구성하라며 『세계화추진기구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계화 장기구상을 수립하되 그동안 충분히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실천에 옮기고 내년상반기까지는 주요한 시책에 대해서도 착수가 가능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정부부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과 실천방안을 앞서서 강구해야 한다』면서『행정부를 포함, 국가의 모든 조직과 기구및 단체가 세계화를 향해 발상을 전환해야 하고 의식 관행 제도 법률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세계화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며 우리가 세계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세계를 경영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변화와 개혁, 국가경쟁력 강화시책이 세계화로 가는 원동력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영덕국무총리는 『세계화구상 대책을 장기적인 정책지표로 하면서 단기적으로 2∼3년내에 추진을 하는 개혁목표로 삼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토록 구체화작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2·11면>
홍재형경제부총리는 『경제분야의 세계화 추진체계및 기본골격을 금년말까지 마련해 내년도 경제운영의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면서 『규제완화를 비롯한 제도개선, 의식개혁방안을 민·관합동으로 만들어 시행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최형우내무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시장개척및 외국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해외상호파견제도를 도입하겠으며 외국인의 국내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에 지역기업체의 전용공단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최규식기자】
◎경쟁력강화 기획단/청와대,내달에 발족
청와대는 22일 「세계화 장기구상」착수에 따른 1단계 조치로 비서실내에 경제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
오는 12월 1일 발족 예정인 이 기획단은 기존의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을 개편, 규제완화·간접자본조정·물류개선·정보화촉진·대도시교통등 5개반으로 나뉘어 정책을 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한리헌경제수석은 『그동안 정계 학계 재계등에서 다양한 시책을 제시해 왔지만 대부분 문제제기에 그쳐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했다』며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의 핵심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점검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기획단 설치배경을 설명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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