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부천세도 전면수사/3개구청서 22억 착복… 14명 출국금지 감사원은 22일 인천시 북구청에 이어 부천시 3개구청에서도 거액의 지방세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90년이후 지방세수입이 급증했거나 부동산거래가 활발했던 지역을 선별, 세금횡령여부에 대한 추가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신동진감사원사무총장은 이날 『부천시의 경우 22억원으로 추정되는 세금횡령액중 21억원이상은 부동산 관련 등록세』라며 『부동산 관련 거래가 많았던 신도시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세등 지방세횡령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주요 감사대상으로 삼고있는 지역은 일산 분당 고양 미금시등 최근 인구가 급증해 부동산관련등기업무가 많았던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해 각시도별로 지방세수규모가 큰 2∼3개 구·군청들이다.
감사원은 추가감사의 경우 1∼2개지역은 감사원이 직접 감사하되 나머지 지역은 감사원의 감독하에 내무부등이 자체감사토록 하는 위탁감사를 벌일 방침이다.<관련기사 3·30·31면>
한편 감사원은 9월 2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부천시 특별감사에서 부천시와 오정·원미·소사등 산하 3개구청 세무공무원들이 법무사들과 짜고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90년 이후 5백34건 22억4천1백만원의 취득·등록세를 횡령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공무원 7명과 법무사및 사무직원 6명등 모두 30여명을 이날 대검중수부에 수사의뢰했다.【이동국기자】
검찰은 22일 경기 부천시와 산하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법무사 직원들과 짜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건을 관할 인천지검 특수부에 배당, 출국금지된 12명이외에 박정환씨(37·부천시세정과 기능10급)등 2명을 추가로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하오 원미구등 3개구로부터 취득세·등록세 수납대장과 은행일계표등 관련서류일체를 넘겨받아 정밀검토작업에 들어갔다.검찰은 23일 밤 달아난 주범 박정환등 13명의 가택 압수수색을 실시, 본인과 가족명의 예금통장을 압수키로 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관련자는 박씨 외에 오정구 세무1계장 이정백(39) 김종호(36·세무과 7급) 김흥식씨(32·기능10급), 원미구 세무과 이병훈(32·기능10급) 양재언씨(49·기능10급), 소사구 세무과 림동규씨(37·기능10급)등 공무원 7명과 법무사 황인모 지우진 손영석씨, 법무사사무소 직원 황희경 강일 송동섭씨등 6명인데 이들은 대부분 잠적했다.【부천=서의동·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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