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구성 “결국 돈이 문제”/미선 중유제공빼곤 한·일로 떠넘길태세/“한국기업이 주계약자” 등 원칙론엔 합의 한 미 일 3국은 17,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북한의 경수로 지원에 따른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 구성및 재원분담문제등을 놓고 고위급실무협의를 가짐으로써 제네바합의이후 처음으로 북핵해법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의 최동진외무부 차관보(경수로 기획단장)와 미국의 핵협상대표인 갈루치차관보, 일본의 야나이 순지(유정준이) 외무부대외정책국장등은 이틀간 개별및 양자회담, 3국합동회의를 잇달아 열어 KEDO구성및 운영방안과 경수로 재원조달에 따른 각국입장을 정리,한국이 주계약자로서 경수로사업의 중심역할을 맡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3국은 특히 컨소시엄을 가능한 빠른시일 안에 구성키로하고 국제적 이슈가 되고있는 북핵문제의 성격을 감안해 KEDO회원국으로 가능한 많은 나라들을 참여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담이 끝난뒤 최차관보는 워싱턴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수로 사업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국기업이 이사업의 주계약자가 된다는 뜻』이라며 『계약시 경수로는 한국표준형으로 한다는 사실을 명기토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회의는 또 제네바합의에 따라 앞으로 6개월 이내에 KEDO가 구성되는대로 KEDO와 북한간의 공급계약을 우선 체결한뒤 타당성조사를 거쳐 KEDO와 주계약자가 될 한국기업간에 상업계약을 체결한다는 대강의 시간표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럴경우 한국기업과 KEDO가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까지는 빨라야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3국은 이어 KEDO사무국은 금융서비스가 용이하고 북한과의 접촉창구가 마련돼있는 뉴욕이 적합하다는 데도 인식을 함께했다.
그러나 3국은 원론적이고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반 이견이 없었으나 북핵해결방안의 본질인 경수로재원조달 문제에 있어서는 적지않은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요컨대 북한의 경수로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배분등 「돈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현격한 입장차가 있다. 미국측은 현재 한국 일본등에 경수로건설비용의 대부분을 떠넘기고 미국은 대체에너지로 50만톤의 중유만을 지원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측은 미국도 경수로분담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측은 40억달러에 달하는 경수로건설비용과는 별도로 영변의 5㎿원자로에서 꺼낸 폐연료봉의 보관및 처리에 필요한 최고 1천만 달러의 소요경비도 한국측에 추가로 전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3국협상은 앞으로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회의후 공동발표문에서도 경수로 건설,대체에너지 지원과 함께 폐연료봉처리문제도 KEDO가 관장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있는데 재원분담문제는 KEDO가 채 구성되기전부터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예컨대 폐연료봉처리비용을 통합계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개별계정으로 하느냐의 문제에서부터 기꺼이 재원분담에 참여할 회원국을 모집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3국이 중심이 돼 아시아및 서방선진7개국(G7)까지 참여를 확대한다는 생각이나 최근 호주같은 나라는 이해관계가 별로없다는 이유를 들어 참여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날 대체에너지및 폐연료봉비용은 부담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지만 미국측은 앞으로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다. 결국 북핵문제의 남은 과제는 국제 컨소시엄의 할일이 아니라 누가 돈을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로 압축되며 이과정에서 실타래가 꼬일수도 있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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