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난심화 공장가동률 40% 밑돌아/농업·경공업 투자증대 불구 침체 여전/군사비 지출과다… 총예산의 30% 수준 18일 통일원이 발표한 「94년도 상반기 북한 경제동향」을 보면 올해도 북한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90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3.7%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4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북한은 또 지난해 총체적인 에너지난등으로 공장가동률이 40%를 밑돌았으며 올해 공장가동률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북한은 올해에도 5년째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8일 당6기제21차 전원회의에서 3차7개년계획(87∼93년)의 「실패」를 처음으로 자인하면서 향후 3년간을 경제 도약을 위한 「완충기」로 설정,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표방했었다. 북한은 이에 따라 올해 재정계획을 지난해와 같이 긴축예산(전년대비 2.4%증대)으로 편성하면서도 이른바 완충기의 「전략부문」인 농업 및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년보다 6%와 5.4%씩 각각 대폭 증대시켰다. 북한은 이와함께 당·정을 비롯한 경제조직 6개를 폐지하고 7개를 신설했으며 정무원의 경제관련 인물 6명을 교체하는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선 농업부문에서 트랙터공장·화학비료공장등 연관산업의 생산설비 확장 및 현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데다 수송부문의 구조적인 문제점등으로 올상반기에 생산량이 예년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공업부문에서 북한은 재정투입 계획을 지난해의 4%에서 올해 4·5%로 상향책정하고 공장·설비 현대화에 주력했으나 침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무역에 있어서도 북한은 주변 4개국과의 교역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중국 교역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억3천만달러에서 올해 3억4천만달러로 22%포인트가 감소했고 일본은 2억2천만달러에서 1억8천만달러로 16.8% 감소했다. 대러시아 교역실적도 올1·4분기에 1천2백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3.7% 감소했으며 남북교역량 또한 전년동기의 9천5백52만달러에서 8천2백39만달러로 13.7% 감소했다.
이밖에 북한이 「전략부문」에 앞서 그동안 「선행부문」이라며 강조 해온 석탄·전력·금속공업등을 비롯한 여타 기간산업들도 에너지 및 원자재의 절대 부족과 노동의욕 상실등으로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 기간에 완공·조업된 북한의 건설실적은 총19건으로 건수면에서조차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건보다 줄어들었으며 건설내용도 주로 경공업 공장이나 저수지 건설등 소규모 단위사업에 불과했다. 반면 북한은 이같은 총체적인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승기념관· 동명왕릉·고려태조왕릉·단군왕릉등 체제선전과 관련된 비생산적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재정지출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올예산 1백88억8천만달러중 군사비는 11.6%인 21억9천만달러로 책정됐으나 인민경제비나 사회문화시책비등에 분산 은닉된 군사비 까지 포함할 경우 총예산규모의 30% 수준인 56억6천만달러로 추정되고 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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