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가트 조기탈퇴” 파문/무역분쟁건 처리 영향… 일·EU등 촉각

【도쿄=이창민 특파원】　미국은　내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를　발족한뒤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을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미국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가트에　계류중인　모든　국제　무역분쟁　안건이　무효가　되는등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가트가맹국들은　미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가트는　WTO출범후에도　일정기간　존속하면서　국제무역분쟁　중재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5일　제네바에서　열린　「4대　경제권　회의」에서　미국의　가트　조기탈퇴표명에　대해　당분간　그대로　남아　있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WTO체제가　출범하는대로　가트탈퇴　수속을　밟겠다는　의향을　WTO준비위원회에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트　관계자는　현재　미국이　분쟁건은　10건　정도이나　철강의　반덤핑　과세와　같이　피고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많다며　『원고측은　가트에서　분쟁　안건을　해결못할　경우　WTO에　다시　제소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속을　처음부터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